서울 지하철 파업 하루 앞…노사 합의 불투명

승무원은 14일 첫차부터, 나머지는 오전 9시부터 파업"공사채 발행 차질 시 부도 불가피"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 지하철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구조조정을 두고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마지막 교섭이 13일 진행되지만 양측이 입장이 여전히 갈리고 있어 파업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교통공사노조)은 13일 "승무원은 14일 첫차 운행부터, 나머지 부서는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사측의 교섭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두 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사측의 기존 입장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며 "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현재로선 사측의 입장 변화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파행을 예고했다.

 

이어 노조는 "공사 측은 '행안부와 서울시가 자구노력(구조조정) 이행 없이는 하반기 예정된 공사채 발행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공사채 발행에 차질이 생기면 차입금 상환 불능(부도)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노조는 사측의 구조조정 계획에 반발하며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지난달 17~20일 조합원 쟁의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81.6%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했다. 찬반투표에는 재적인원 1만889명 중 9963명이 참여하며 91.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노조는 며 "도시철도에 대한 투자·지원 외면으로 인한 만성적자와 코로나 재난으로 가중된 재정위기를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구조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조는 끝까지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최종 교섭에서 정부와 서울시의 책임 있는 응답이 없을 경우 예고대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업은 승무원의 경우 14일 첫차 운행부터 시작한다. 나머지 부서는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필수 근무자를 제외한 5000여명의 노동자는 오후 1시 국회 앞 여의도에 집결해 국회 포위 투쟁을 개최할 예정이다.

 

노조는 "정부와 서울시에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정부는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지원 법제화나 코로나 피해 손실에 대한 긴급지원 등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운행사고와 산업재해를 부르는 구조조정을 철회하고 국회는 공공성 위기에 대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전면 파업은 불가능하다. 지하철은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필수 업무 유지를 위해 전체 인력의 30% 수준의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파업으로 필수 인력 및 대체 인력 투입 시 지하철은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출퇴근 시간대는 정상 운행하되 나머지는 20~3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통공사노조 관계자들이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촉구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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