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합의' 식물 상태…수도권매립지 답 없다

대체매립지 공모 모두 불발…이후 진전 없어소각장 건립도 난항, 2026년 완료 사실상 불가능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수도권매립지 사용 여부를 두고 서울·경기·인천 간 갈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모양새다.

 

10일 서울시와 수도권매립지공사 등에 따르면 올해 1월과 5월에 두차례에 걸쳐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진행됐으나 모두 불발된 이후 이렇다 할 진전 사항이 없는 상태다.

 

현재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1년 치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를 시행하고 있고 2026년부터는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각 지자체는 폐기물 감량에도 나서야 한다. 각 지자체가 폐기물 감량 정책에 집중하고 있어 공모가 재개된다고 해도 내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폐기물 감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폐기물 반입 총량제에 이어 소각장,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등 매립 쓰레기 양을 감축하기 위한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작년 폐기물 반입 총량제 시행 이후 폐기물 반입 허용량은 2018년 대비 작년에는 10%, 올해는 15%로 줄었다. 서울시는 총량제 시행과 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폐기물량 감소가 맞물리면서 하루 평균 1만2000톤에서 7500~8000톤 수준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소각장을 활용하면 폐기물은 기존보다 83% 정도 줄어들게 된다. 불연성 폐기물을 합해도 현재보다 20% 수준의 폐기물만 발생하게 된다.

 

서울시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소각장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어 9월쯤 후보지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각장은 대표적인 님비시설로 부지 선정이 되더라도 주민 동의를 받아내기 쉽지 않다. 2026년까지 건립이 완료되는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서울시도 예상하고 있다. 

 

쓰레기 대란을 피하기 위해 매립할 폐기물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인다고 해도 소각재를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발굴은 필요하다. 현재 수도권 폐기물 매립부지가 있는 인천에서는 2025년부터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매립지 사용 종료 여부는 매립 공동 면허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모두 동의해야 실현 가능하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는 2025년이 인천 매립지 사용에 대한 계약 기간이 아니라 매립용량 한계 시점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여부를 두고 환경부·서울·경기·인천이 맺은 4자 합의서에는 매립 종료 시점이 정해진 바 없었다"라며 "매립장이 포화돼 더 이상 매립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2025년까지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 하면 서울시도 물러설 곳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인천 소재의 수도권 매립지 사용 포화 시점을 2025년으로 보고 경기도, 인천시, 환경부와 대체매립지를 발굴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사진/윤민영 기자

 

윤민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