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염재인 기자] 최근 글로벌 국가들이 주 4일 근무제 도입에 적극 나서면서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 도입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재택 근무 등 근무 체계에 변화를 맞이하면서 주 4일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도 등장했다.
가장 가까운 일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주 4일제 도입에 나섰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주 4일 근무제 추진을 공식화한 상태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회원사들에 재택근무와 주 4일 근무제를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스페인 정부 역시 올해 초 주 4일제를 실험하는 데 합의했다. 희망 업체 200곳이 3년 동안 주 4일제를 시험하고 손해 부분은 정부가 보상하는 방식이다. 남미 국가 중에는 칠레가 주 4일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된다.
민간 기업 차원에서 주 4일제 도입에 나선 곳은 미국이다. 실리콘밸리의 일부 기업은 본사 대신 직원들의 집과 가까운 곳에 위성 사무실을 만들어 주 4일제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인사관리협회 통계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27%가 주 4일제 형식의 근무 체계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27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달력 인쇄소에서 직원이 '2021년 신축년' 달력을 제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주 4.5일제 또는 주 4일제가 시행 중이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2019년 6월 업계 최초로 주 4일제를 도입했고,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들도 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과 숙박 플랫폼 여기어때는 주 4.5일제를 운영하고 있다. 핀테크업체 토스도 이달 11일부터 3개월간 주 4.5일제를 시범 운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차원의 주 4일제 도입 논의는 전무하다. 주 4일제는커녕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에 대해서도 재계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재계에서는 "경제가 망할 수 있다"며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까지 속도조절론을 주장한 바 있다.
주 4일제에 앞서 과거 주 5일제 근무제 도입 당시에도 재계의 반대는 강렬했다. 지난 2002년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삶의 질 높이려다 삶의 터전 잃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정부 입법예고안대로 시행하면 경제가 죽습니다"라는 내용을 주요 일간지에 광고하기도 했다. 주 5일제 법안은 2003년 8월 법안 통과 이후 2011년 시행되기까지 8년이 걸렸다.
근무 시간 단축 제도의 도입 발단도 노동 유연성에서 비롯됐다. 주 5일제의 경우 IMF 외환위기로 대량 실업이 발생하자 그 타개책으로 도입된 것이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가를 늘려 내수 경제를 살리는 목적도 있다.
다행히 차기 대통령 예비 후자가 포문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주 4일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양 지사는 "노동효율성, 친환경, 일자리 등 일석삼조 '주 4일 근무제'의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4일 근무제의 파급 효과는 출산, 육아, 보육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늘어난 여가시간에 따른 문화, 레저, 스포츠, 관광산업 활성화로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동력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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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비가 내리는 지난 5월4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들고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염재인 기자 yj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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