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검찰인사위 예정…박범계 "최대 규모일 것"

오는 29일 직제개편안 심의·의결 후 인사 단행 전망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한 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중간 간부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가 이번 주 열릴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역대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자리에서 인사위원회 일정과 관련해 "이번 주에 열어야 될 것"이라며 "이번 인사는 고검검사급 전체 보직 중 거의 대부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마 역대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지켜봐 달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난 것에 대해서는 "고검검사급 인사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인물에 대해서도 논의를 주고받았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그렇다"고 대답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수사팀을 교체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아직 인사안이 발표된 것도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그간 김 총장의 의견을 실무자 선에서 개별적으로 듣기도 했고 전날은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의견을 듣는 절차였지만, 내용을 밝힐 시점은 아닌 것 같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입법예고된 직제개편안의 방향대로 인사가 이뤄질 것을 시사했다. 김 총장과 다시 만날 예정인지를 묻자 "또 만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한 박 장관은 "충분한 대화를 나눴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합의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합의란 표현을 제가 쓴 적이 없고,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직개편안은 아주 오랫동안 다각도의 숙고 끝에 이상과 현실을 나름대로 잘 조화시킨 안"이라며 "공식적인 의견 조회 기간이긴 하지만, 그간 일선 검찰의 의견과 대검 부장회의를 통한 의견, 총장의 의견까지 다 반영한 결과란 점을 참작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지난 20일 오후 6시30분부터 1시간 반 동안 서울고검 15층에서 입법예고된 직제개편안과 고검검사급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예세민 대검찰청 기조부장이 배석했다.

 

앞서 검찰 직제개편안에 관한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지난 1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법무부와 대검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칠 예정이다.

 

박 장관이 이번 주 인사위원회 개최를 예고한 만큼 고검검사급 검사, 일반 검사 인사 원칙 등이 논의되고, 오는 29일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후 곧바로 중간 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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