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무산되면서 오는 2025년부터 수도권에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장이 선출되면서 쓰레기 대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갈등은 여전하다.
15일 환경부와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1월14일부터 90일간 진행된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공모에 단 한 곳의 기초자치단체도 응모하지 않았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계획을 밝히고, 30년 가까이 사용해 온 수도권매립지를 더는 연장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히면서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진행됐다.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비와 쓰레기 반입 수수료의 최대 20%를 해당 지역편의시설 설치와 주민지원비로 지급, 25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금을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대책을 강구했다. 하지만 주민 반대를 의식한 지자체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날 수도권 3개 광역단체가 참여하는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를 열어 재공모 여부 등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하지만, 오랜 회의 끝에도 뚜렷한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 매립지 공모로만은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도권 매립지 담판을 위해 각 단체장이 모여 이견을 좁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환경부 수도권 3개 시·도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재가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기관장급 다자 혹은 양자회의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지만 얼마나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경기도는 자체 매립지로 사용할 수 있을 부지를 찾을 여력이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는 인구가 밀집해 있고, 쓰레기를 매립할 부지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에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오 시장은 지난 보궐선거 유세과정에서도 "서울시내에는 쓰레기를 매립할 장소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환경부와 서울시 등은 대체매립지 공모가 무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 수도권 매립지 3-1 매립장을 최대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건을 변경한 대체매립지 재공모, 잔여부지 추가 사용 협의 등 3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기존 입장을 더욱 분명히 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체매립지 공모 실패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라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준수한 중소규모 지하매립 시설을 자체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글을 올려 인천시가 더는 타지역의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도권 매립지 전경.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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