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조사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서울시 공무원 전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SH공사에서 나름 '셀프조사'를 마쳤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SH는 도시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 등 14개 사업지에 대해 지난 10년간 전체 사업지구 보상 전수조사결과 토지 투기의심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범위는 △마곡도시개발지구 △항동공공주택지구 △위례택지개발지구 △오금공공주택지구 △내곡공공주택지구 △세곡2공공주택지구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구룡마을 도시개발지구 △연희공공주택지구 △증산공공주택지구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신내4 공공주택지구 △강동일반산업단지 △영등포공공주택지구 등이다.
SH는 현 직원 1531명, 가족 44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직원 가족 4명이 토지(1명) 및 지장물(3명)을 보상받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입사 전 취득했거나 이미 징계가 완료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세대분리 직원 가족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 SH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세대가 분리된 직원 가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개인정보이용 동의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한번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SH는 보상관련 부정사례 발생 원천 차단을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발지구내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개발·보상분야 임직원 가족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 의무화가 주요 내용이다.
김세용 SH 사장은 "이번 LH 사례를 접하고, 정부 조사대상은 아니지만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선제적으로 공사 사업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공정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조직을 운영해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서울시 직원 전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3기 신도시와 업무 연관성이 없는 점을 고려해 시청내 주택관련 부서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보류한 상황이다. 4월7일 보궐선거를 앞둔 것도 이유다.
현재 서울시장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오세훈 국민의힘 등의 후보들이 칼을 갈고 있다.
박 후보는 LH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 조사를 살핀 후 당과 대통령에게 제 생각을 강력하게 건의하겠다"며 "서울시장이 되면 즉시 서울시와 SH공사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오 후보도 자신의 SNS에 "SH는 LH와 똑같은 권한, 직무를 수행한다. 당연한 합리적 의심"이라며 "발산지구는 평당 분양가가 600만 원인데, 당시 박원순 시장과 변창흠 SH 사장이 사업을 시행한 마곡지구는 분양원가 항목 축소를 하면서 길 하나를 두고 평당 분양가가 1200만원∼2000만원"이라고 지적하며, 철저한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SH공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공공주택 정책 자체에대해서도 시민단체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는 SH가 마곡지구의 공공아파트 분양 원가 자료를 은폐했고, 공공주택 중 실제로 저려함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진짜 공공주택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SH 보유 전체 공공주택 23만300호 가운데 10만1000호만 영구·국민임대와 장기전세 등 공공주택이고, 나머지 13만2000호는 임차형과 매입임대 등 '가짜' 공공주택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SH는 "경실련이 소위 '짝퉁·가짜' 임대주택이라 주장하는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한 것"이라며 "가짜 임대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은 현재 거주중인 5만 세대를 위해서라도 적절하지 않은 분류"라고 반박했다.
SH공사가 11일 현 직원 1531명, 가족 44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직원 가족 4명이 토지(1명) 및 지장물(3명)을 보상받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입사 전 취득했거나 이미 징계가 완료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SH공사가 하고 있는 청년, 신혼부부 주택사업 '청신호'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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