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데드크로스'…사실혼·동거 등 신가족형태 제도화

3기 인구정책 TF출범…인구리스크 선제대응 초점경단녀 일자리 확대·외국인력 활용…생산인력 감소 막아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우리나라가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데드크로스(Dead Cross)’에 접어들자, 인구절벽 완화를 위해 사실혼, 비혼 동거·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에 나선다. 또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이탈 속도를 줄이도록 고령자 노동참여 활성화를 꾀하고, 여성일자리·외국인력 등을 활용해 생산인력 감소가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대응한다는 계획이다.

 

27일 정부가 인구리스크 선제대응을 중심으로 한 '제3기 인구정책 TF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브리핑하는 김용범 기재부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27일 정부가 발표한 '제3기 인구정책 TF 추진계획'의 핵심은 인구감소·지역소멸·초고령사회 임박 등 올해부터 본격화하는 인구리스크 선제대응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처음으로 발생했고,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최초로 넘어서서다.

 

정부는 먼저 인구절벽 충격 완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인구 자연감소가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성·고령자·외국인 등 각 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키로 한 것이다. 일단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이탈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고령층 창업을 지원방안을 내놨다. 퇴직한 전문 인력을 기업가로 육성하도록 시니어 창업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또 고령자의 원활한 전직을 위해 생애주기별 경력개발시스템을 개발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여성 일자리 확대도 꾀한다. 코로나19로 자녀 돌봄부담 가중, 여성 고용 비중 높은 서비스업 분야 경기위축 등을 초래해 여성 경력단절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서다. 일단 남성 집중분야 여성진출 지원 강화, 직장내 성차별 해소 등 여성의 근로여건 개선을 꾀하고 미취업·경력단절 여성 일자리현장 복귀 지원 확대, 경력개발 성장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키로 했다.

 

단순업종에 대한 외국인 인력난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감염병 유행 상황을 고려한 고용허가제(E-9) 근로자 입국 절차를 개선하고, 국내 육성형 기술·기능 인력 비자 제도를 도입하고, 이원화된 재외동포 비자 H-2와 F-4를 단계적으로 통합키로 했다.

 

사실혼, 비혼 동거·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족제도도 개편한다. 프랑스의 경우 성인 두명이 공동의 삶을 위해 체결하는 계약(동거와 법률혼의 중간 형태)으로 법률혼과 동일한 법적지위 부여하는데 이와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1인 가구 관련 소득·주거·돌봄·안전·사회적 관계망 등 분야별 지원방안 마련을 마련한다.

 

지역소멸에 대한 부분도 살펴본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경쟁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추세를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용범 기재부 차관은 "지역 거점이 일정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거점별 중점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수도권 거주 인구와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것"이라며 "인구감소가 현실화된 지역에서는 핵심 기능을 거점지역에 효율적으로 집약시키는 압축 도시화 전략을 질서 있게 실천해 나가고 저이용·노후 인프라 정비, 난개발 방지 등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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