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한국형 손실보상제 정착, 한정된 재원내 제도화"

원내대책회의서 '사회적 합의' 필요성 강조…"민생 개혁 입법도"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해 "팬데믹으로 피해 볼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손실보상 제도화는 쟁점이 많다. 재정부담도 함께 극복해야 할 숙제"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재정 여력 내에서 피해 구제할 수 있는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한국형 손실보상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라며 "한정된 재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피해 구제 방안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이런 방향에서 논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서도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격차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회복·포용·도약을 위해 당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 특히 핵심 목표는 경제혁신"라며 "2월 임시국회를 선도형 경제로의 터닝포인트로 만들겠다. 먼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규제혁신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혁신추진 법안 우선순위는 경제 현장과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선정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28일 당 경제혁신추진단이 대한상의와 정책간담회를 열어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을 협의하겠다"라며 "의례적 만남이나 생색내기가 아닌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생 개혁 입법도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주부터 각 상임위에서 법안 집중 심의하도록 야당도 당내 입장을 명확히 정해 법안 심의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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