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건강보험 보장…한은 “정부 복지정책 강화, 물가 끌어내려"

한은 'BOK 이슈노트-최근 관리물가 동향 및 향후 전망'관리물가 기여도 -0.35%포인트“정부의 교육·의료·통신 관련 복지 정책 강화 영향”

[뉴스토마토 이정윤 기자]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건강보험 보장 확대 등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가 소비자물가를 끌어내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 한국은행의 BOK 이슈노트에 실린 '최근 관리물가 동향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관리물가가 2018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올해 하반기(7~11월) 역대 최대폭인 2.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물가는 교육료, 의료비, 교통비 등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평균적인 가격변동 지표를 나타낸다.

 

29일 한국은행의 BOK 이슈노트에 실린 '최근 관리물가 동향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관리물가가 2018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올해 하반기(7~11월) 역대 최대폭인 2.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은행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올해 11월 우리나라 관리물가의 2017년말 대비 하락률은 3.1%로 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나라 가운데 하락폭이 가장 컸다.

 

2017년 이후 관리물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를 봐도, 우리나라가 약 -0.7%포인트로 주요국 중 마이너스 폭이 최대였다. 이 기간 관리물가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7%포인트 정도 끌어내렸다는 얘기다.

 

한은은 정부가 가계생계비 경감을 위해 교육·의료·통신 관련 복지정책을 강화했기 때문에 관리물가 하락세가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확대, 건강보험 보장 강화, 통신요금 선택약정 할인 폭 확대, 통신요금 지원 등으로 관리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전체 소비자물가도 낮췄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이처럼 교육, 의료, 통신 관련 정부정책이 관리물가의 하락을 주도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이 올해 하반기부터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비에 반영되면서 관리물가에 대해 추가적인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내년 중에도 일부 지역에서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나 올해 중 시행된 무상교육, 무상급식에 따른 물가하방압력이 사라지면서 관리물가의 하락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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