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방역과 경제 딜레마

올해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주말에 이어 또 1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최근 일주일 지역발생 확진자가 832.5명으로 늘었다.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전국 1주 일평균 800∼1000명 이상을 충족하게 되면서 코로나가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들었다. 하지만 3단계 격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고심이 깊다. 방역과 경제살리기 딜레마속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서다. 방역도 해야겠고, 경제 성적도 좋길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그간 사례를 보면 당연하게도 방역 수준에 따라 경제지표가 출렁였다. 지난 10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자 '외식'이 늘면서 서비스업생산이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억눌러 있던 숙박·음식점업 이용 수요가 폭증했다. 서비스업생산 중 숙박 및 음식점업이 전월 대비 13.3% 훌쩍 뛴 것이다. 반면 9월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 때는 수도권 소상공인 매출이 -31.9%까지 떨어진 바 있다. 영업제한 여파가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큰 것이다.

 

최근 발표한 한은의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보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 소비는 16.6%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은 8%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분명 충격이 가시화될 것이다. 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 이미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내외가 될 전망이다.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에 역성장일만큼 충격은 크지만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다. 심지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1위다. 엄중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경제여건이 나은 셈이다. 게다가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0위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했다. 코로나19의 세계 경기 침체에서 비교적 영향을 적게 받아 작년 12위에서 두 계단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올해 남은 기간이라도 방역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대만과 베트남 사례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해외 언론에서는 올해 대만 경제성장률이 중국 본토를 앞지를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택근무와 언택트 회의가 일상화되자 노트북, 컴퓨터, 반도체 등의 부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대만 기업들이 큰 수혜를 입은 것이다. OECD가 중국 성장률을 1.8%로 보고 있는데 대만정부는 2.5%로 상향 조정했다. 예상치가 현실이 된다면 대만이 29년 만에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앞서게 된다. 베트남 또한 올해 경제성장률 1.6%가 예상된다.

 

이 두 나라는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덕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방역이다. 15일 기준 2380만여 명 인구의 대만은 총 확진자가 740명 사망자는 단 7명으로 사망률은 0.9%다. 인구 9730만여 명의 베트남 또한 총 확진자 1402명, 사망자 35명으로 사망률 2.5%를 기록하고 있다. 펜데믹 초기부터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해 집단 감염을 막으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좋은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과 G20 회원국중 코로나19 위기를 잘 대처했지만 이 마지막 고비를 잘 헤쳐나가야 한다. 고통의 감내는 크겠지만 짧더라도 굵게 방역의 고삐를 죄면 경제는 자연스레 따라올 것이다. 

 

김하늬 정경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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