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신중한 서울시…"지하철 막차 단축 등 추가 조치 준비 중"

집단 감염 이유로 3단계 격상 유보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추가 조치에 신중한 모습이다. 이미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대안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1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확진자 수는 12일째 200명을 넘어서면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서울시 확진자는 총 1982명으로 일평균 283.1명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지난 주말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위한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지만, 2.5단계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집단감염 사례로 인한 확진자 급증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강서구 소재 교회에서 대형 클러스터(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기존에 있던 집단감염 쪽에서도 지속적해서 20~30대의 (무증상)감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2.5단계 유지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대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면 누구나 보건소,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받길 바란다"며 "모든 시민이 모든 장소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외부 방문, 모임, 사회활동을 최대한 줄이는 거리두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연말까지 시민 이동을 억제하기 위해 '1000만 시민긴급 멈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3단계에 준하는 서울시의 선제 대응이다.

 

1000만 시민긴급 멈춤은 오후 9시 이후 대중교통 야간운행을 30% 감축하고, 일반관리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는 정책이다.

 

독서실과 교습소, 입시학원 2036곳을 포함해 총 2만5000곳의 학원과 스터디카페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시켰다. 

 

시와 자치구, 시 투자 출연기관이 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등 공공문화시설 66곳, 청소년시설 114곳, 공공 체육시설 1114곳 등 공공 이용시설도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앞서 1000만시민 긴급 멈춤은 효과를 보기도 했다. 지난 8월30일부터 9월6일까지 운영됐을 당시 8·15 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자가 하루 세 자릿수 이상에서 두 자릿수 초반으로 확진자가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또다시 확진자가 급증했다. 지난 주말 동안 서울시 확진자가 처음으로 300명대를 기록했다.

 

서울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낌새가 보였지만 서울시는 3단계 추가 격상 조치를 하지 않았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실내체육시설과 장례식장과 목욕장업,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이·미용업,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등 11종에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또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50명 미만 기준 적용에서 제외됐던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들도 3단계에서는 모두 10인 이상 모임·행사 자체가 금지된다.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유보 판단은 정부가 지자체 단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데다가, 선제적으로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특별히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시에서 3단계 조치를 내릴 경우 유력한 방안은 아직 집합금지 조치가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추가 집합금지와 지하철 막차 시간 단축이지만, 이마저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오후 9시 이후 소규모 모임·행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호텔 등 시민생활 필수시설로 지정된 숙박업의 영업을 제한해야 한다. 현재 호텔 등 숙박업소가 주관하는 파티, 행사 등은 금지된 상황이다. 

 

그러나 일반 투숙객들이 호텔, 모텔 등에 입실한 후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파티, 행사에 대해서는 아직 금지할만한 근거가 없다.

 

또 서울시는 지하철 막차 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11시로 단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고심하고 있다. 지하철 막차 시간을 이미 한번 단축한 만큼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 통제관은 "향후 지하철 막차시간 단축 등의 경우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다양한 고민을 하겠다"며 "휴게음식점의 식사 판매에 대한 민원도 많아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했지만 여전히 확산세가 꺾기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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