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추천위·법개정 동시 진행…결과따라 연내 출범 판가름

후보 재추천 놓고 여야 대치…여 "좌고우면 않고 필요한 조치"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추천위원회 4차 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의 공수처법 개정 논의가 25일 동시에 진행된다. 이날 두 곳의 회의 결과에 따라 연내 공수처 출범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에 따르면 실무지원단은 2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후보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천위를 소집해 후보 추천을 다시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4차 회의가 여야 합의를 통해 열리지만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추천위와 관련해 기존 후보에 새로운 후보를 재추천해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재추천이 공수처 출범 지연을 위한 전술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하게 시행도 않은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하는 마당에, 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데만 쓰여선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초대 공수처장은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출발할 때부터 특정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느 편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추천이 돼야 한다"며 "인내심을 가지고 합의 추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소집된 추천위에서도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이 끝내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버린다면 법을 보완해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으로 후보 추천을 가동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추천위가 재소집됐지만 민주당은 25일 법사위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내일 법사위 소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개정을 위한 법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며 "공수처 출범은 변하지 않는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며,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추호도 주저함이 없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추천위 재가동으로 결론이 나온다면 공수처법 개정안은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소위에서 공수처법이 의결되더라도 소위 의결로만 남겨놓고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기지 않는 방식이다. 하지만 공수처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분명해 추천위가 후보를 압축할 가능성은 낮다. 

 

법개정이 당위성을 얻게될 지는 과제로 남아있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법개정 시도에 "야당의 비토권을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후보자추천위원회 2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