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조국 전 장관 고발…"윤석열 총장 명예훼손"

"KBS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주장도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31일 조국 전 장관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이날 "조국 전 장관은 8월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패배를 예상, 희망하면서 검찰 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35회 적시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입니다.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이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 초입에 탄핵 밑자락을 깔았다는 주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작년 7월에 임명되자마자 바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는 것인데, 이는 말도 안 되는 대단히 황당한 허위사실"이라며 "또 작년 하반기 초입에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 지지율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패배를 예상했다는 주장 또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의 황당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검찰의 명예와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조 전 장관이 탄핵 추진 검사를 검찰 수뇌부로 특정했는데, 수뇌부에 검찰총장은 반드시 포함되므로 윤석열 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이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서울중앙지검 김진용 검사가 정 교수 PC에서 나온 목록표 파일을 마치 고려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처럼 지 교수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음이 확인됐습니다"란 글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이종배 대표는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검사가 고려대에서 압수된 자료라고 하지 않았고 우리가 확보한 자료라고 말한 점을 지 교수 증언에서 알 수 있고, 수사 당시에도 (자료가) 고려대에서 확보됐다고 말하지 않았던 점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며 "따라서 조 전 장관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조 전 장관은 8월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경록 PB의 증인신문과 알릴레오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KBS 법조팀장은 송경호를, KBS 기자는 한동훈을 언급하면서 김경록 PB를 압박했다는 것입니다'란 주장을 했다"며 "조 전 장관은 KBS 기자들이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을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KBS 기자의 신뢰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의 글에 대해 KBS 전 법조팀은 지난 24일 성명서에서 "KBS 법조팀장은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검찰과의 친분을 내세워 인터뷰를 강요한 적도 없다"며 "참고로 KBS 법조팀장은 두 검사와 당시 만남은커녕 통화한 사실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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