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제재대상 아닌 기업과 '작은교역' 지속"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유엔 제재 대상…"종합적 검토 진행했고 철회 아냐"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남북간 물물교환 사업으로 추진되던 북한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유엔 제재대상으로 파악됐지만 통일부는 '작은 교역' 중심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5일 통일부 관계자는 '작은 교역을 원점 재검토 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제재 위반 여부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원천적으로 되돌리거나 철회, 백지화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했다.

 

국내 민간단체가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를 포함한 북한 기업들과의 물물교환 방식의 교역 계약을 체결했고, 통일부가 반·출입 승인에 대해 검토해온 바 있다. 그러던 중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기관으로 판단된다는 보고가 나왔다.

 

관련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 제재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미 2017년 4월 베트남 무역박람회 때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제재 대상이 아니냐는 보도가 있어서 그 정도는 숙지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통일부에 들어와 바로 결재할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했는데 이 승인 신청을 바로 결재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통일부는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없는 북측 기업에 대해선 작은 교약 방침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작은 교역을 비롯해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여정 제1부부장 등 일부 측근들에게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는 분석과 관련해 이 장관은 "김여정이 2인자나 후계자로서 위상을 확립해 전권을 행사한다는 해석은 무리한 해석"이라며 "연관관계를 등치시켜서 성립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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