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그린벨트 해제, 모든 대안 놓고 검토 중"

'주식 양도세 확대' 논란은 "며칠 내 관련 내용 발표할 것"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가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대해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해보자는 것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 한 상태"라고 신중론을 펼쳤다.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확대'와 '시장 유동성 증가우려'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9일 오후 춘추관에서 '그린벨트 해제 관련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난 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고,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관련 발언을 했는데, 그 입장과 같다"며 "그 조치(그린벨트 해제)로 갖게 되는 효과, 여러 가지 비용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7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부가 이미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면서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로 의견이 정리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정 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그린벨트는 한번 해제하면 복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해제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정 총리의 입장은 신중론에 가깝지 않느냐'는 추가 질문이 나오자 고위관계자는 "(모든 대안을) 테이블에 올리고 논의를 하자는 입장인 것이고,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한편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7일 '주식 양도세 확대'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거래세를 인하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양도차액은 과세하는 것을 결합해 정책을 만들었는데, 대통령 말씀은 주식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그걸 억제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어선 곤란하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한 문제의식을 기획재정부 측에 전달했다"며 "기재부가 검토하고 있으니 아마 내일(20일) 내용을 설명하고, 22일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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