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확보 못한 통합당, 원내 대여투쟁 한계 직면

현안 관련 상임위서 이슈화 못해…법안소위 내 견제 역할도 미지수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한 곳도 얻지 못한 미래통합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통합당이 지난 6일 원내 복귀를 선언한 이후 2주가 지났지만 윤미향·박원순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 등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에서 야당으로서의 견제력을 확보하지 못한 점은 잘못 판단한 원내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당이 상임위 일정에 복귀한 이후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 내용은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의혹 및 대북외교 국정조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국정조사 등이다. 상임위 현안과 관련해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참석하는 법제사법위 개최,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사모펀드 관련 문제를 질의 위한 정무위 소집 등을 요구했다.

 

유의동 미래통합당 사모펀드비리방지·피해구제 특별위원장과 위원들이 15일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자산운용 앞에서 옵티머스 자산운용 현장 점검 전 옵티머스 펀드사기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통합당의 요구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모두 성사되지 못했다.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려면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총 300석 중 176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통합당의 여론전으로 활용될 뿐이었다. 실제 국회 개원과 관련한 여야 협상에서도 국정조사 요구안을 협상 카드로 쓰지 않았다.

 

다만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과 관련한 문제의 경우 통합당이 정무위원장 자리를 받았다면 상임위 차원에서 현안에 대해 소관 부처 장관의 보고를 받고 문제점을 추궁하며 여론을 환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남는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당이 당초 제시했던 △예산결산특별위 △국토교통위 △정무위 △교육위 △환경노동위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통합당이 거부한 것은 여전히 큰 손실로 평가된다.

 

아울러 상임위 법안소위의 복수화를 통해 야당 몫 법안소위원장 자리가 늘었지만 결과적으로 여당의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법안소위 의결방식이 합의 처리 방식으로 운영되면 통합당은 상임위에서 쟁점법안을 견제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법상 법안소위의 만장일치 의결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이날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최소한 법사위를 확보 못해도 나머지 7개 상임위를 가져갔으면 지금 여당을 견제하고 부동산 문제 등에서도 선도적으로 야당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상임위에 위원장을 배치해서 야당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효과적으로 여당을 견제해야 하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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