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공공기관·기관장 평가를 통해 신방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4일 '200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과천 정부청사에서 '2009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총 96명의 기관장에 대해 평가가 실시됐으며 평가항목은 ▲ 기관장 리더십(20%) ▲ 공공기관 선진화(40%) ▲ 고유과제(40%) 등이었다.
평가등급은 아주미흡(50점 미만), 미흡(50~60점), 보통(60~70점), 양호(70~80점), 우수(80~90점), 탁월(90점이상)으로 분류됐다.
아주미흡은 1명, 미흡은 19명, 양호 26명, 우수 5명으로 평가됐고 '탁월' 성적을 받은 기관장은 없었다.
이 가운데 신방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은 '아주미흡' 평가를 받아 해임건의를 받았다.
평가를 담당한 조택 기관장평가단 총괄간사(이화여대 교수)는 "시설안전공단의 경우 모든 지표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며 "리더십 부문의 경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역량개발이 부족하고, 경영효율화부문은 지난해 현원을 한명도 감소시키지 않은 등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장은 19명으로 이 중 3명은 2년연속 경고조치를 받아 성과급을 50% 삭감받아야 하지만 공석인 관계로 경고조치에만 그쳤다.
현재 기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평가대상 기관장 중 2회연속 경고조치를 받은 사람이 없는 셈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만우 기관장 평가단장(고려대 교수)은 "해임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면접을 했다"며 "이번 평가과정에서 해임여부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 기관장 평가결과 임직원성과급에 연동키로
이번 기관장 평가는 임직원 성과급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기관장 평가결과가 미흡 이하일 경우 차감하고 양호 이상일 경우 가산, 보통일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률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 단장은 "임직원에 대해서도 기관장 평가결과를 반영해야 전반적으로 기관장과 임직원이 합심해 경영제고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기관장 평가결과에 따라 가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관평가는 총 96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경영실적을 기준으로 해 실시됐으며 평가지표는 크게 ▲ 리더십·전략 ▲ 경영시스템 ▲ 경영성과 등 3개 부문의 20~30개 하위지표로 구성됐다.
기관평가는 S등급(1개), A등급(22개), B등급(44개), C등급(16개), D등급(12개), E등급(1개)로 분류됐다. 지난해보다 A등급기관은 4곳 증가했고 D등급을 받은 기관은 4곳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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