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정책효과에 달린 '고용반등'

5월 고용지표도 암울하다. 취업자 수가 39만2000명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취업자수가 감소세로 전환한 이후 3개월째 마이너스다. 취업자 증감이 3개월 연속 뒷걸음 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이는 불가피한 수치기도 하다. 고용통계는 경기후행지수로 꼽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을 찍은 3월 이후 3~4개월 정도는 나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몇 가지 관찰됐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바닥을 쳤던 음식·숙박과 교육서비스업 등 대면서비스업 취업자 감소폭이 크게 축소된 것이다. 5월에 생활방역으로 전환된 데다 재난지원금 여파로 소비가 살아난 덕이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소비심리 지수가 5월부터 반등세를 보였고, 내수 지표 또한 조금씩 온기를 되찾는 모습이다.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지가 살아난 점도 고무적이다. 지난달 실업률이 최대치로 높아졌는데 실업률 상승이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긍정적 측면도 함께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3개월간 일시휴직자가 급증했지만 이 또한 증가폭이 둔화됐다. 고용한파가 지속되면 이들이 실업자로 전락할 수 있지만 일시휴직자가 줄었다는 점은 조금이라도 일을 시작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전월비 취업자수 추이를 보면 후행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조짐이다. 지난 3월에는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돼 2월보다 68만명이나 줄어들었는데 4월에는 감소폭이 33만8000명으로 완화했다가 이번 5월에는 오히려 전월보다 15만3000명이나 늘어났다. 앞서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도 1년 전보다 7만9000명이 줄었다.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연기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노력이 반영 돼서다.

 

조금이나마 고용지표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정부 정책 효과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조업이나 청년층의 고용악화는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긴장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하반기 고용지표 추이는 3차추경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대응책들이 효과를 보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3차추경이 빠르게 통과되고 집행될수록 하반기 지표가 달라질 수 있다. 역대 최대 수준인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추경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와 정책의지가 필요할 것이다.

 

그간 대규모 실업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버팀목 역할을 했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또한 연장이 필요하다. 기업이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한 것은 정부가 4~6월간만 9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한 고용유지지원금이 효과를 발휘한 측면이 크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신고한 기업은 7만곳이 넘는다. 이중 10인미만이 5만곳을 넘는데 소규모 기업일수록 정부 정책에 상당히 의지했던 것이다. 하지만 7월부터 연장이 되지 않아 부담이 커지면 기업들은 고용유지 노력을 더 이어갈 것인지 고민할 수 밖에 없다. 일단 해고가 되면 코로나사태가 해결되더라도 다시 고용 과정을 취업과정을 시작하면 경제가 살아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효과가 확실한 정책은 지속해야 한다. 그래야 올 하반기 3차 추경 효과와 맞물려 고용시장 조기 회복이 가능해질 것이다. 

김하늬 정책부 기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