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 상품권 9조, 소비진작 효과 얼마나?

소비심리 바닥에 현금 살포 효과…소요재정 대비 '미미' 지적도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9조원 안팎의 상품권 등을 지급할 경우 소비진작 등 경제효과는 얼마나 될까?

 

정부는 중위소득 150%(소득 하위 70%) 이하의 1400만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으로 1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총 9조1000억원으로 작년 한국 국내총생산(GDP)인 1913조9640억원의 0.5%에 달한다. 정부가 이처럼 대규모 지원금을 푸는 것은 코로나19로 악화된 가계 사정의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부양하기 위함이다. 

 

홍남기 부총리가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단기간 내 소비진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긴급재난지원금의 목표 중 하나는 이를 통한 소비진작”이라며 “단기간 내에 지원금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현금보다는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실제 국내 소비심리는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확산과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 등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달 대비 18.5포인트 급락한 78.4다. 2009년 3월(72.8) 이후 11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하락폭 역시 통계작성을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컸다. CCSI는 100을 기준으로 높으면 긍정적이며, 낮을수록 소비심리가 위축됐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재난기본소득이) 소비진작에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된다”며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계량적인 수치는 점검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민간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은 “재난지원금이 당장의 소비로 이어지기엔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회성 지급으로는 소요되는 재정에 비해 큰 효과를 보기 힘들 것”이라며 “소비가 줄어든 것은 감염우려에 외부활동을 크게 줄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준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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