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실내 공기질↑…5년간 3256억 투입

정부 합동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수립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공간별 맞춤형 대책을 내놨다. 유치원·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지하철 역사 공기질 개선 사업에 향후 5년간 3256억이 소요될 전망이다. 

 

양한나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0~2024년)을 발표했다.

 

우선 지하철 등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 개선 사업에 정부 예산을 지속 투입한다. 오는 2022년까지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PM2.5) 자동측정기를 설치하고 이 결과를 실시간 공개할 방침이다. 환기설비 등 시설 노후화로 공기질 관리가 어려운 버스터미널과 항만 대합실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에서 빠져있는 시내버스의 경우 맞춤형 교육과 상담 등을 통해 대중교통 공기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민감계층 이용시설인 유치원과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늘리고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환기설비 설치의무를 확대한다. 

 

특히 시설 관리자의 자발적 공기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안심시설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우수시설에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라돈 저감·관리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올해 6월부터 적용되는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에 따라 고농도 라돈 방출 가능 건축자재에 대한 사전·선별 관리를 강화한다. 인체 위해성과 건축자재 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해 신축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강화방안을 2022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실내외 공기질 정책 이행성과와 국민의 눈높이 사이에 온도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양한 실내공간별 특성을 고려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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