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0만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 팔당호 수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팔당호 수질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질개선사업 등으로 최근 10년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1.2㎎/L를 유지하고 있다. 하류 쪽 시민들이 맑은 물을 공급받는 대가로 낸 물이용 부담금(톤당 170원)으로 조성되는 수계기금은 올해 전년(4656억원)대비 6.3% 증액된 495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2238억원(45.2%)이 지자체에 하수처리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쓰인다. 수도권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417개 가운데 수계기금을 지원받은 시설은 276개소(66.2%)에 이른다. 특히 올해는 환경기초시설 노후화에 따른 수질오염사고 등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개·보수 비용을 전년보다 대폭 확대했다.
'수질오염총량제'도 수질관리를 위한 좋은 수단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목표 수질을 높게 잡으면 총량 할당이 엄격해지고 규제도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그러나 총량제를 실시한 섬진강·영산강·금강 등 3대강의 경우 2010년 대비 오염물질부하량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25.8%나 감축되는 등 실질적 수질 개선 효과를 냈다. 이에 지난 2013년부터 서울·인천·경기 총 32개 시·군에서만 시행되던 수질오염총량제가 내년부터는 강원·충북까지 확대돼 총 55개 시·군에 시행된다. 해당 지역 목표 수질을 놓고 지자체간 이견이 있지만 협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 오는 3월달까지 목표수질을 공개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수도권 시민들에게 더 맑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목표 수질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나
팔당호 1급수(BOD 1.0㎎/L 이하)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보통 팔당호 수질은 2월 해빙기 이후 3~4월 갈수기를 거치며 수질 오염도가 높게 상승한다. 7~8월 비가 많이 와서 희석, 씻김 현상이 활발히 일어날 경우 수질이 점차 개선되는데, 지난해의 경우 1.1㎎/L를 유지하던 팔당 수질은 적은 강수량 영향으로 1.9㎎/L까지 올랐다. 오염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를 잡아야 한다. 지난해 통합물관리를 위한 인프라가 조성됨에 따라 용수관리와 홍수 통제 등 수량 관리에만 집중됐던 상류댐 운영에 상수원 수질 관리 요소가 추가됐다. 팔당 수질이 악화될 경우 댐 방류량을 조정해 수질을 관리하는 것이다.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 외에 인근 도로, 농경지 등에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관리까지 확대해 나간다면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팔당호 1급수 달성이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강수계기금 운용과 배분을 놓고 상·하류간 갈등이 오래 지속돼 왔다.
올해 처음으로 상·하류간 '합의'에 따른 수계기금 5개년 중기기금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다. 지난 1999년 수계기금이 처음 조성 이후 기금 운용을 놓고 20년간 상·하류간 갈등이 첨예하게 이어져왔다. 상류 지역은 규제에 비해 지원이 약하다는 입장을, 하류 지역은 원인자 부담 원칙을 내세웠다. 이에 1차 중기계획(2015~2020년)은 합의 없이 진행됐다. 2차 중기계획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지난해 상반부터 현재까지 상·하류 지자체, 전문가, 한강청이 거버넌스를 구성해 그간 기금사업 운용과 관련된 갈등을 협력관점에서 조율한 결과, 올해 2~3월 중 상호협력 정신으로 합의·조율된 중기운용계획이 나올 예정이다. 수계기금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상·하류가 서로의 고충을 이해해야 한다. 수계기금을 협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지 두 달이 지났다. 수도권 시민들 반응은 어떤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느낀점은 시민과의 소통과 정책이 함께 가야한다는 것이었다. 시민들이 제게 건낸 첫 질문은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다 넘어오는데 국내에서 줄인다고 해결이 될까"였다. 최근 10년간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통계를 보여드리니 다들 깜짝 놀라시더라. 시민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고농도 미세먼지 때문이다. 최근 2년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19회 발령됐는데, 이 중 18번이 12~3월에 집중됐다. 계절관리제를 실시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고 물으셨다. 차량 2부제 등 자신이 참여하는 활동이 미세먼지 저감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가진 분도 많았다. 미세먼지는 모두가 피해자이자 해결사라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동참하실 수 있도록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현장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을 찾아 자발적인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1).JPG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지난 8일 현대제철(주)을 찾아 자발적인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한강유역환경청")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지난 8일 현대제철(주)을 찾아 자발적인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 미세먼지 관리, 핵심은 무엇인가
지역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 크게 두 가지로, 서울 등 도심지는 자동차나 노후 경유차 관리가, 경기·인천 등 산업단지 밀집 지역은 사업장 관리가 중요하다. 지난해 한강청 환경감시단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 불법소각 현장,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등 미세먼지 3대 핵심현장을 집중점검했다. 도심 주거밀집지역 내 자동차정비소 기획점검으로 포름알데히드 등 다수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사업장을 적발했다. 감시인력 증원과 전문성 강화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미세먼지 단속에서 실질적으로 효자 노릇을 하는 것은 첨단 장비였다. 이동측정차량과 드론이 출동만 해도 해당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 올해 환경부에서 한강청을 비롯한 8개 각 청에 첨단장비를 새로 보급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빅데이터'를 구축해 현장의 전반적 오염도 관리에서 나아가 핫스팟 집중 관리, 사각지대 숨은 배출원 저감까지 포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 2018년 필리핀 폐기물 불법 수출이 문제가 됐다. 방치폐기물 어떻게 처리 중인가
당시 필리핀 항구에 보관된 폐기물은 지난해 5월 국내 반입 처리를 완료했다. 문제는 필리핀 민다나오섬 내륙에 보관된 5천여톤의 폐기물인데, 사유지 문제, 이동 상의 문제, 침출수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상당한 난항을 겪었다. 이에 한강청은 필리핀 정부와 외교당국과 치열한 협의를 끝에 결국 지난해 12월 운송회사(머스크사)와 반입처리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2월 초 컨테이너 50대 반입을 시작으로, 올해 중 전량 처리가 완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폐기물 불법 수출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관리 전면 개선했다. 기존 1년 단위로 실시하던 수출허가(신고)를 월 단위로 개선하고, 수출 선적 때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 폐기물 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해 부족한 처리시설 확충,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법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 본부와 함께 노력하겠다.
잊을 만 하면 터지는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노동자 안전과 시민 공중보건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자율적 관리 능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도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전국대비 50%를 차지해 점검·관리 인력 충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한강청은 기업이 스스로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관리할수 있도록 인천, 시흥, 안산 등지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안전공동체(23개반, 176개 사업장), 자율대응반(38개반, 619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가 미흡한 영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70회)을 제공하고, 화학물질 관련 교육(45회) 등을 실시했다. 이러한 사전 예방활동을 통해 수도권 화학사고는 2015년 48건에서 2019년 21건으로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 올해도 고위험·불법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영세·노후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합동훈련 등을 통해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수도권 환경관리 책임자로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팔당 상수원 수질 개선과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상류 댐의 수량과 수질 통합운영으로 팔당호 1급수 달성을 이뤄내겠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의 획기적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중점 추진하고 현장에 잘 안착시켜 정책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고농도 시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 생활 문화에 함께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