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9.3만…목표 94.2% 달성

고용노동부, 2019년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실적 공개(4차)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지난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인원은 19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자료/고용노동부

 

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실적(4차)을 공개했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정 인원은 총 19만3000명으로, 이는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목표로 했던 규모 20만5000명(기관별 계획 17만5000명+추가전환 여지 3만명)의 94.2%에 해당한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인원 중 전환 완료 인원은 17만3943명(전환결정 인원 대비 90.0%)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전환 결정된 인원은 7만3430명, 전환 완료된 인원은 7만864명(96.5%)이고, 파견·용역 근로자는 전환 결정된 11만9822명 가운데 10만3079명(86.0%)가 전환 완료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환 결정 후 전환 완료가 되지 않은 약 2만명은 기존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절차 진행 등이 마무리되면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될 예정이다. 

 

정규직 전환방식을 보면 정규직 전환자의 13만2000명(75.9%)은 기관에 직접 고용됐다.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인원은 4만1000명(23.6%)이다. 나머지 1000명(0.5%)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제3섹터 방식으로 전환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회사가 기존 용역업체에 비해 고용불안·처우 등이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자회사가 업무 전문성·독립성·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9~10월 자회사와의 노동3권 제약, 부당한 업무지시 등 부당·불공정계약 등을 집중 점검해 올해 상반기까지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모델안’ 이행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지난 2년 6개월간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성과를 토대로 아직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지 못했거나 갈등을 겪고 있는 일부 기관에 대해 관계부처 협력 및 전문가 컨설팅, 현장지원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정규직 전환자의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와 처우개선 지원 등을 위해 '공공부문 공무직 위원회' 설립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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