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농식품 'S', 법무·외교 'C'

과기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금융위 등 장관급 5개 기관 A등급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작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에 대한 기민한 대응으로 가축전염병 피해를 최소화시킨 점이 높이 평가됐다. 반면 외교부와 통일부는 북미간 실무협상 이후 비핵화 협상 재개 지연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한일관계 악화 등으로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

 

15일 국무조정실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장관급·차관급 기관으로 나눠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0점), 소통만족도(5점), 지시이행(±3점) 등 5개 부문의 성과를 종합 평가했다. 평가에는 부문별로 민간전문가·정책수요자 등 총 631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했다. 기관별 평가는 S·A등급(30%), B등급(50%), C·D등급(20%) 등 5등급으로 나눠 매겨졌다.

 

특히 농식품부는 장관급·차관급 기관을 통틀어 유일하게 최우수에 해당하는 S등급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각 분야 평가에서도 모두 A등급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살처분, 경계지역 야생멧돼지 집중포획 등 고강도 대책으로 경기북부 지역 외 추가확산에 총력 대응해왔는데, 경기 파주의 한 농가에서 처음 발생한 ASF의 경우 작년 10월 9일 14번째 발생이 확인된 이후 농가에서의 추가 발생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A등급은 장관급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5개 기관이 차관급에서는 △법제처 △관세청 △조달청 △소방청 △농업진흥청 △특허청 등 6개 기관이 받았다.

 

과기부는 규제혁신 분야에서 작년 1월 정보통신융합법 시행을 시작으로 신산업과 신기술의 시장진출 기회 창출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아 유일하게 S등급을 받았다.

 

산업부는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비롯해 DNA +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집중투자, 규제 샌드박스 도입, 제2벤처붐 조성 등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외 B등급 장관급 기관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 등 13개 기관이 차관급에서는 △인사처 △혁신처 △국세청 등 10개 기관이 받았다.

 

43개 중앙행정기관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표/국무조정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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