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부동산 국민공유제 서울부터 시작”

완전한 돌봄으로 ‘82년생 김지영’ 대안 약속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2020년 신년사에서 부동산 불패신화의 종말을 선언하며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을 약속했다. 박 시장은 2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땅이 아니라 땀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며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리는 국민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서울시가 먼저 부동산공유기금(가칭)을 만들어야 한다. 환수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통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겠다. 동시에 이 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공시제의 개혁과 이를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접근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질적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협력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부동산 분야 외에도 돌봄 분야에도 ‘82년생 김지영’의 대안으로 완전한 돌봄을 약속했다. 박 시장은 “복지는 결코 공짜나 낭비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투자다. 임신부터 출산, 보육, 돌봄에 이르기까지 서울은 사상 최대의 투자를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돌봄에서 이뤄진다.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동네마다 촘촘하게 설치해 우리 아이들이 방과 후에 마음껏 놀고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돌봄 부담이 여성과 가족에게만 맡겨지지 않도록 하겠다.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아동수당 확대도 추진한다. 82년생 김지영의 불행한 운명이 서울에서만큼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들겠다. 여성이 이제 아이와 가족의 돌봄으로부터 해방돼 자신의 경력을 개발하고 운명을 개척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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