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SDS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공정위 차원의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CP(Contents Provider)가 국내 인터넷망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가격차별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삼성그룹이 SI(시스템통합)·물류 전담 계열사인 삼성SDS에 일감을 몰아줘 총수일가가 사익을 편취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내용을 조금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에 따르면 삼성SDS 매출구조의 절반이 물류에서 발생하는데, 삼성전자 내부부서에서 담당했던 물류업무를 삼성SDS가 떠안으면서 사업규모를 키웠다는 것이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총수일가는 총 17.01%의 삼성SDS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 이날 조 위원장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CP가 국내 인터넷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국내CP는 트래픽 기준으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글로벌CP는 캐시 서버 이용료를 지급하거나 아예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는 가격 차별을 규제하는 내용이 있다"며 "이같은 가격 차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자산총액 5조원 이하 중견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 기업집단국에 중견그룹 일감몰아주기 조사 역할을 부여하겠느냐"는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의 질의에 "중견그룹의 부당지원 행위는 따로 조직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며 "(기업집단국이 중견그룹에 대한)일감몰아주기 조사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재벌개혁 최전선에 있는 기업집단국에 대해 "기업집단국이 정규조직이 되기에는 성과를 충분히 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2년간 성과를 내서 정규조직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년간 한시조직이었던 기업집단국은 지난달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에서 정규조직화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다만 행안부는 평가 기간을 2년 연장해 추후 기업집단국의 정규조직화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조 위원장은 "기업집단 스스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대기업 전문경영인 간담회 등 재계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15개 기업집단이 소유·지배구조 및 내부거래 개편안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순환출자 고리 수는 지난 2017년 지정 기준 282개에서 올해 14개로 대폭 감소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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