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 지뢰 피해 실태조사 본격 추진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역 시·군 중심 진행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지뢰 피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도는 오는 12월까지 ‘도내 접경지역 지뢰 주민 피해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0여년간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매설된 지뢰·불발탄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정부 지원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한다.

 

조사는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한 ‘사단법인 평화나눔회’가 조사팀을 구성, 민통선과 인접한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역 시·군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현지 실정에 익숙한 거주민을 중심으로 조사요원을 선발해 교육하고 시·군과 읍·면사무소, 마을 이장 등과 협력해 실태조사를 보다 면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지자체별 자체 데이터와 언론기사 등 문헌 데이터, 자진신고, 제보 등을 기초로 현장조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피해자를 파악한 후에는 전화 및 방문을 통한 면접·설문을 실시해 세부 피해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중점 조사 사항은 △피해자 및 직계가족의 피해 실태 기초 사실(사망·부상·기물 파손 등) △사고 원인 및 처리 경과 △배상 및 소송 유무 △사고 조치 및 사고 후 생활환경(경제 상황 및 애로사항 등) 등이다.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뢰피해자가 발견되면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그간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보상금 신청 절차를 안내함으로써 국가 보상 신청 관련 절차를 돕는다. 또 지뢰피해자와 관련한 실태·피해 규모·지뢰사고 원인 등 각종 분석 자료를 토대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철원군 민통선 내 우리 측 지역인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남북공동유해발굴 TF 장병들이 지난 5월28일 지뢰제거와 기초 발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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