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예산안, 확장적 재정운영 방향으로 편성"

당정, '2020년 예산안' 최종 검토…홍남기 "일시적 재정적자 확대 감내"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6일 "2020년 예산안 편성은 저성장이 고착되지 않게 확장적 재정 운영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환경이 매우 엄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으로 △확장적 재정 운영 △혁신과 투자 촉진 △민생 현장 밀착형 등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예산 규모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지출증가율이 책정됐으면 한다"며 "최근 2년간 정부 총지출보다 총수입이 더 많아 결과적으로 긴축재정 운영이 돼 재정이 경제에 부담을 줬다는 비판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경제 전체의 불확실성 지수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미국 9·11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거나 높다고 평가된다"며 "한일 간 밀접한 국제분업체계도 일본의 터무니 없는 수출규제로 위협 받았고, 이는 우리 기업과 국민경제 전체에 심각한 위험이자 중대한 도전요소"라고 우려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술 독립이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등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가 필요한 예산 확대를 강조했다. 또 군 장병 봉급 인상 등 민생예산도 늘릴 것을 주문했다. 특히 그는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면서 "지금은 장외에서 민심을 불안하게 하는 집회를 할 때가 아니라 국회 본연의 역할에 힘과 지혜를 쏟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제고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장적인 기조로 편성하고자 했다"며 "일시적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해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미중 갈등 심화, 일본 수출규제 등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하방리스크를 감안할 때 지금, 그리고 내년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성장 가속화, 우리 경제의 포용성 강화와 포용국가 공고화, 국민 삶과 직결되는 국민 편익·안전 제고에 특별히 중점을 둬 편성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 활력을 높이는 예산,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뒷받침할 혁신성장 가속화 예산을 충실히 담고자 했다"며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예산, 국민 취업 지원제도 도입, 고교 무상교육 등 사회 교육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또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전면 착수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대 등 국민 생활, 편익, 안전, 건강 관련 투자에 중점을 두고자 했다"며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뒷받침 예산을 대폭 확대했고, 외교안보 등 공공외교 예산을 적극 반영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당정협의가 마무리되면 이번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2020년 예산안과 함께 지난번 세제 개편 법안과 5년 재정운용계획을 담은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함께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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