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장이 우리의 목표”라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통한 '규제혁신'의 속도를 주문하는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차원에서 주요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은 생존의 문제"라면서 “우리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을 비롯해 진영 행정안전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장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판 일정으로 불참하고 김희겸 행정1부지사가 대신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 7곳이 발표됐다.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이다. 해당 지역에선 원격의료, 블록체인, 자율주행 등 58건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의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지역에서 검증된 신기술이 대한민국 전역과 글로벌 시장으로 빠르게 제품과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간담회 직후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들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극일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당당하게 해 나가겠다"면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겠지만 이번이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라는 생각도 든다"며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을 국내 산업의 일본종속을 끝내는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협력에 안주하고 변화를 적극 추구하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우리의 역량을 총동원한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특히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시·도지사들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처에 감사를 표했다"면서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의 대응에 적극 호응하며 힘을 보태겠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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