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이두형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의 파이낸싱 프로젝트(PF) 대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회장은 지난 번 취임사에서 "무리한 이익 추구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어 '이율배반'적인 주장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두형 여신금융협회 회장>
이 회장은 19일 오후에 있었던 기자간담회에 앞서 배포된 자료를 통해 "등록제로 운영되는 여전업 특성과 부동산PF대출 비중과 연체율이 낮은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며 "여전사의 충당금적립기준과 취급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전사들의 규제를 풀어 PF대출 등의 고수익 사업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확대해달라는 요구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여전사에 대한 PF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또 PF대출 취급한도도 저축은행 수준인 총 대출대비 30%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남명석 금융감독원 여신전문서비스실 실장은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같은 규제를 둔 것"이라며 "협회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감독 당국의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캐피탈 업계 관계자도 다소 '생뚱맞다'는 반응이다. 캐피탈 업계 한 관계자는 "주요 캐피탈 업계들은 자동차, 산업리스 등으로 특화된 측면이 많다"며 "고위험 사업인 PF를 주력으로 하는 캐피탈사는 많지 않은 걸로 안다"고 전했다.
부동산 PF대출 사정도 좋지 않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은 11만6438가구로 전월 대비 2601가구 줄었지만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5만40가구로 1월에 비해 1571가구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이들 건설사에 PF대출을 해준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더 높아지고 사업성은 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중견건설사의 부도까지 얘기되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거의 PF 대출을 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이 회장은 지난 9일 취임사에서 "위험을 경시한 이익추구는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면서 회원사에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주문한 적이 있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여신업권이 주로 자동차 할부 등에 매달리다 보니 수익성과 사업다각화를 위해 PF대출 완화를 얘기한 것"이라며 "여전사 PF대출 비중, 연체율은 저축은행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6일 회원사 총회에서 9대 여신금융협회 회장으로 선임됐고 재무부(現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금융감독위원회(現 금융위원회) 감독정책2국장, 열린우리당 전문위원, 한국증권금융 사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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