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최저임금에 아쉬움이 많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 들어와있는 분들, 고용된 노동자들의 급여는 좋아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자영업자들의 삶이라든지, 가장 아래층 노동자들이 오히려 밀려났다"며 "이런것 함께 해결 못한 것이 가슴이 아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자 대책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병행해 시행됐다면 어려움을 덜었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먼저 시행되고, 자영업자 대책은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다보니 시차가 생겼다.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서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도 "최저임금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0년 최저임금 만원 달성 공약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며 "위원회에서 적정선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시장과 관련해서도 "고용의 질은 좋아졌지만 양은 못해졌다"며 "구조적 문제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도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당장 작년 1년간 고용 증가 수가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금년에는 20만명 수준으로 높아졌다"며 "정부는 그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 20만명 수준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부작용조차도 좀더 긴 시간을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당장 어려운 분들이 있기에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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