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최정점' 양승태 재소환(종합)

11일 첫 소환 사흘만…'모르쇠' 전략 유지할 듯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사법농단' 의혹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흘 만에 재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4일 오전 9시30분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던 양 전 대법원장은 곧바로 다음 날 자신의 검찰 조서를 꼼꼼히 검토한 뒤 돌아갔었다. 따라서 실질적인 검찰 조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불과 사흘 만에 양 전 대법원장을 다시 불러들인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전반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을 보인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기존대로 후배 법관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묵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첫 조사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거래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해 자신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법원장 사무실에서 한상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만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정보를 제공한 의혹에 대해서는 만난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 대리인인 최정숙 변호사가 첫 검찰 조사가 끝나고 "소명할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하겠다"고 밝힌 만큼 임 전 차장과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가 아니라 법원 재판 단계에서 승부를 보려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그간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을 소환하고 압수수색 거쳐 확보한 증언과 증거 등을 토대로 양 전 대법원장의 전략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만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헌정 사상 첫 번째로 검찰에 소환된 전직 대법원장이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후 검찰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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