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발 뗀 남북 철도·도로연결…'동아시아 철도공동체' 향해 달린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핵심…대북제재·한국당 반대가 난관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이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 가운데 정부는 추가·정밀조사와 설계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기까지 많은 난관이 남아있다.

 

철도·도로 연결은 문재인정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동·서해안과 남북 접경지역 등 3대 벨트를 중심으로 한반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을 통해 대륙으로 가는 물동량을 확보하고, 동북아시아 물류중심 국가로 부상한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철도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1차 수단이며, 항만·도로 등 교통물류 전반의 협력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동북아 6개국(남·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하며 “이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 중국 국가철로국 차관보와 러시아 교통부 차관, 몽골 도로교통개발부 장관 등을 초청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다만 구체적인 공사가 언제 시작될지는 미지수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가장 큰 관건이다. 철도·도로 공동조사와 착공식 등에 대한 제재 면제도 국제사회와 협의를 거쳐 진행된 가운데 정부는 “실제 공사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보수 야당이 반대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때문에 실제 공사는 시작할 수도 없고 최악의 경우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영영 공사를 시작할 수 없을 지도 모르는 공사의 착공식”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착공식에 불참한 것도 향후 난관을 암시한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비용추계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부가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있다.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 철도·도로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중 진행된 침목 서명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남긴 서명.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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