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문광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 312건 적발"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 4건 불과…"채용 관련 기존 시스템 미비"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로 312건이 적발됐지만 4건만 엄중 조치한 것으로 드러나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광부에서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8~28일 공공기관 채용 실태를 전수 조사해 총 312건의 부적절한 채용 사례를 파악했다. 문체부는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적발한 312건 중 3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1건을 문책했을 뿐 나머지에는 주의 등의 조치에 그쳤다. 

 

대표적인 부정채용 사례를 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무기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전직 이사장이 인사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해 2명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학당재단에서도 이사장이 실무 면접위원에게 특정인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했다. 이외에도 세종학당재단, 태권도진흥재단, 문화예술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등은 채용 예정 인원을 초과해 채용하거나 응시생의 지원 직급과 분야를 마음대로 변경해 채용했다가 적발됐다.

 

또한 국제방송교류재단, 아시아문화원은 채용 시 면접위원을 내부인으로만 편성해 규정을 위반했고, 대한장애인체육회,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정동극장,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면접관 1~2명이 면접을 허술하게 진행해 적발됐다. 예술의전당,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 26개 기관은 아예 면접전형과 면접위원 구성, 동점자 처리 기준 등에 대한 내부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채용비리 문제가 300건 넘게 적발됐는데, 엄중 조치는 4건에 불과해 특별조사라는 명칭이 무색했다"며 "용두사미로 끝난 조사를 보면 채용관련 기존 시스템이 미비하고 비리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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