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중기 R&D 예산 부정사용 138억…먼저 본 사람이 임자?

지난 2013년부터 169건 적발…환수금 97억에 불과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사업에 지원한 자금이 부정사용으로 새어나가고 있는 데다, 환수 조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R&D 부정사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정사용건수는 169건, 부정사용금액은 138억원에 달다. 하지만 환수 금액은 97억원에 불과했다.

 

부정사용 유형을 살펴보면 물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금액을 부풀려서 연구비를 지급한 형태가 86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유용하는 형태가 25억3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재료나 부품을 연구개발하는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는 19억9000만원, 연구비를 무단으로 인출한 형태는 6억30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제재부가심의원회에서 총 25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약 5억이었지만, 1억2000만원만 납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갑석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R&D 지원금 부정사용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연구비 관리 체계가 각 부처별로 상이하고 전담기관에 강제조사권이 없기 때문"이라며 "범부처 연구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전담기관을 발족하고 강제조사권을 부여해 R&D 자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중소기업벤처부

 

정기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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