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현아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25일 국립대학교 건물에 대한 교육부의 부실한 내진성능평가를 지적하고 관련 기관의 시정조치를 이끌어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립대학과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구조기술사가 1명뿐인 A회사에서 8개 국립대학교 259개동의 내진성능평가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업체가 자체 수행 가능한 물량은 42개동에 불과해 나머지 217개동은 불법 하도급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A사는 내진성능평가가 가능한 구조기술사가 1명밖에 없어 실제 수주 받은 물량을 다 소화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다수의 물량을 불법으로 하도급 할 수밖에 없어 부실한 내진 평가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립대가 추진하고 있는 발주방식은 단기간에 진행돼 내진성능평가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교육부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국립대학교 내진성능평가를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부의 무지와 각 대학들의 행정편의주의로 오히려 부실·불법 하도급만 양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진위험지대에 있는 곳과 나중에 처리할 수 있는 곳을 나눠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장기적 방안으로 "초중고 내진성능평가처럼 1개동 기준으로 개별발주가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구조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육성하는 복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부서 내 담당자도 (이런 사실에 대해) 전부는 인지 못했으리라 판단한다"며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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