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올린 정개특위…첫 과제는 선거구획정위 구성

획정위 구성 후 선거제 개혁 논의 시작…연동형 비례제 도입 쟁점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정당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선거제 개편을 다루는 정개특위가 여야 이견을 좁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27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 선거제도를 바꿔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각 당의 당론 이전에 국회의원 300명의 중지를 모으는 노력을 정개특위가 중심이 돼서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선 정개특위의 첫 과제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이다. 정개특위는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위 출범 시한인 10월15일을 이미 넘긴 상태다. 심 위원장도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이 가장 시급하다"며 "24일에 정개특위 구성되자마자 각 단체들로부터 추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추천된 분들 중 8명을 국회에서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가 구성되면 다음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를 실제 어떻게 나눌지는 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편 논의 결과에 달렸다.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방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를 우선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분위기다.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현행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이유다.

 

중대선거구제도 정개특위가 논의할 과제다. 한 지역구에서 1명씩 당선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당선자를 뽑는다. 2∼3위까지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특정지역을 한 정당이 독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소정당의 의석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소극적인 모습을, 자유한국당은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모양새다. 거대양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꺼리는 이유는 승자 독식형인 현행 소선거구 제도가 자당의 의석수를 유지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개특위에 주어진 시간은 촉박한 편이다. 정개특위 활동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로 두달여 남은 상태다. 물론 정개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이를 위해선 활동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본회의 의결도 거쳐야 한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