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군사합의서 이행 속속 진행…북의 NLL 인정여부 논란도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지난 달 19일 남북 군사당국이 체결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작업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정여부 등을 놓고 우리 내부에서 제기되는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에 따르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유엔군사령부 3자 협의체 첫 회의가 16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열렸다. 남북 군사당국이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10월 1일부터 20일 간의 지뢰제거를 시작으로 1개월 내에 비무장화 조치를 이행한다고 명시한데 따른 조치다. JSA 내 지뢰제거 작업도 합의대로 실시 중이다.

 

다른 사항들도 속속 이행되고 있다. 전날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는 비무장지대(DMZ)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문제와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장성급회담을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다. 군사공동위는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무력증강 및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도 내달 30일까지 진행된다.

 

다만 합의서 이행 과정에서 남북 간 마찰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의 서해 NLL 일대 인정 여부가 대표적인 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4일 두 차례에 걸쳐 서해 상 우리 선박들에 “경비계선을 침범했다”고 경고했다. 경비계선은 북측이 임의로 설정한 해상경계선으로 일부 구간에서 NLL보다 남쪽으로 치우쳐있다. 이를 두고 우리 군의 설명과 달리 북한이 여전히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올해 들어 북한이 우리 측 NLL을 침범한 적이 없으며, 경비계선 침범에 대해서도 단순 경고 수준의 ‘수사적 도발’에 불과할 뿐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북한이 NLL을 인정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은 굉장한 대전환”이라고 자평한 바 있다. 국방부도 남북 군사합의서 내 육해공 작전수행절차를 놓고 “이번에 합의한 절차는 DMZ·NLL 등에서 현재 우리 군이 적용하고 있는 절차를 준용해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판문점에서 JSA 경비대대원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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