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산업 진흥 입장 명확히 해야"

게임학회 "문재인정부 지지선언 했지만 정책·산업 현실 괴리감 커"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한국게임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 산업 진흥 정책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진출이 막히며 국내 게임사의 위기감이 커진 사이 문체부는 게임 산업 규제와 진흥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동숭 전국게임관련학과협의회장(전주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은 4일 서울시 서초구 모처에서 열린 '문체부 게임정책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문체부가 게임산업 규제와 진흥 사이에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체부 역할은 게임 산업에 관한 대국민 홍보와 산업진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는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문체부의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에 대한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이 인터넷을 통해 즐기는 다양한 콘텐츠 중 하나'라는 의견에 일반인 59.1%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게임이 중독성이 강하고 자극적이라는 이유로 규제 대상이라는 인식이 학부모들 사이에선 여전히 강한 게 현실이다. 같은 기관이 지난 8월 발표한 '2018 게임 이용자 실태 보고서'를 보면 취학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57%가 '게임이 자녀의 학업에 방해를 준다'고 답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은 정부 정책과 산업계 사이 괴리감을 지적했다. 위 학회장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취임한 지 1년4개월이 지났지만 문체부의 게임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산업 현장은 중국의 게임 규제로 직접적인 피해를 직면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3월 이후 국내 게임에 판호(서비스 허가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청소년 건강 보호를 이유로 게임 총량 제한, 미성년자 게임 시간제한 등 자국 게임까지 규제하며 국내 게임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위 학회장은 민간이 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부가 2000년대 중반까지 학회·협회가 중국의 문체부와 협의하도록 지원했지만 지난 10년 사이 이러한 교류가 끊어졌다"며 "문체부와 학계·산업계 간 대화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게임학회는 지난 2017년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 게임학회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 첫 사례다. 위 학회장은 "게임업계가 당시 가졌던 위기의식이 컸다"며 "게임산업에 도움 될 만한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하며 지지 선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앞선 정부의 '잃어버린 10년'을 복구할 것이란 기대감이 컸지만 계속되는 규제로 게임 산업의 경쟁력은 계속 떨어지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게임학회는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매년 정부의 게임정책을 평가할 계획이다. 오는 11일에는 '콘텐츠미래융합포럼 4차 정책토론회: 문체부 게임산업 정책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제시'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다.

 

4일 서울시 서초구 모처에서 '문체부 게임정책 평가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한동숭 전국게임관련학과협의회장(전주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과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사진/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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