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대정부질문…'업무추진비' 놓고 여야 충돌

부동산·성장정책도 공방 예고…외교·안보선 판문점 비준 도마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평양 남북 정상회담으로 연기됐던 대정부질문이 다음달 1일부터 재개된다. 문재인정부의 남북관계, 경제정책 등 주요 현안은 물론, 정부 업무추진비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질문자를 확정하고 공수 전열을 정비했다. 야당은 정부 국정 전반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고 여당은 방어전 준비에 나섰다. 대정부질문은 다음달 1일 외교·통일·안보를 시작으로 2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된다.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은 지난 13일 진행했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선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근 남북·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부각하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대한 야당의 협력을 촉구할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군사적 긴장완화, 남북경협 등 남북관계 개선에 조급증을 내면서 정작 북한 비핵화에 대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고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당은 군사분야 합의에 따른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양당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경제 분야에선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한국당은 심 의원을 질문자로 내세워 정부의 예산 사용 내역을 추가로 폭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과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선 청년일자리 문제, 대입 정책 혼선이 야당의 주요 타겟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급, 문재인케어 시행 등 문재인정부의 복지 성과를 부각하는데 중점을 둔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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