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개입 의혹' 이민걸 전 기조실장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의혹 관련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12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 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이 전 기조실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이 전 기조실장은 '공보관실 예산을 전용해서 비자금 조성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예산 담당관들이 잘못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는데 불법성을 인정하는지', '외교부와 협의해 강제징용 소송 개입한 의혹에 대해 인정하는지'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행정처 기조실장으로 일한 이 전 실장은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과 함께 일제 강제 징용 소송 등에 개입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외교부 관계자와 수시로 접촉하면서 의견서 내용과 절차 등을 논의하며 법관 해외파견 등을 거래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아울러 법관 소모임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축소를 목적으로 연구회 중복가입을 금지하고, 법원 예산을 담당하는 기조실장을 역임하며 행정처 비자금 조성 의혹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양승태 법원행정처' 사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6일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예산담당관실, 재무담당관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의 현재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법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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