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분양원가 공개-후분양제-분양가상한제를"

'집값 잡기 3종 세트' 추진…"폭등조장 시스템 고쳐야"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등 ‘집값 잡기’에 사활을 걸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를 부동산 폭등 방지 3종 세트로 규정해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두 달 동안 서울의 부동산 폭등으로 100조가 뛰었다. 문재인정부 들어 전국 부동산 값이 450조원이 올랐다”면서 “정부여당이 대안으로 내놓은 공급확대는 불로소득 파이를 키우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부동산 폭등을 조장하고 방치하는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분양원가 공개는 정 대표가 집중 추진해온 부동산 대책이다. 정 대표는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공공부문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했지만 민간부문에도 확대되어야 한다”며 전면 추진을 주장했다. 또 “2006년 오세훈 전 시장이나 엊그제 이재명 지사처럼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정권에 따라 관료들이 자의적으로 정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못 박아야 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분양원가 공개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별렀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정 대표는 지난해 3월 공기업이 공급하거나 공공택지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되는 모든 주택에 대해 택지비와 건축비 등 61개 항목별 분양원가를 공개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엔 당시 국민의당 23명, 더불어민주당 11명, 정의당 5명, 민중당 김종훈(당시 무소속) 의원 등 40명 의원이 초당적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정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의 반대로 1년째 잠만 자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발목잡고 정부는 재벌건설사 눈치 보느라 구경만 하고 있다”면서 “뛰는 집값을 잡는 데는 분양원가 공개가 특효약”이라고 강조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후분양제에 대해서도 그는 “집값 폭등으로 절망하고 있는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잃었던 꿈을 찾아주기 위해 집값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 당론으로 채택해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며 피력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분양원가 공개 등 부동산 관련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주현 수석대변인.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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