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이규진 판사 검찰 출석…"참담하고 부끄럽다"

판사 뒷조사·관련 문건 삭제 지시 정황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서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이 23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4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이 전 상임위원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하지만 검찰에 출석해서 진술을 하게 된 이상 아는 대로,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를 받은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말씀드리기가 그렇다. 아는 만큼 안에 들어가서 진술하겠다"고 답했다. '사법농단 사태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으로, '사법농단' 의혹으로 소환된 현직 법관 중 최고위직이다. 판사 뒷조사 등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현재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그는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특정 법관이 주최한 학술대회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에게 '법관 사찰'과 관련된 문건들의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 전 상임위원의 지시로 삭제했다고 하는 취지의 진술을 판사들로부터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또 박 전 처장의 지시로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2015년 제기한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그는 재판부 심증을 미리 빼내고, 선고기일 연기를 요구했던 것으로 대법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하던 서울중앙지법 최모 부장판사를 통해 내부 정보를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최 부장판사는 헌재 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하던 2015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헌재 사건 10여 개에 대한 사건보고서와 평의 내용 등 내부 기밀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유출한 내용이 이 전 상임위원을 거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이 전 상임위원과 최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전일에는 최 부장판사를 소환해 문건 유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사법 농단' 의혹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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