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고용상황 빠른 회복 어려워…기업 프로젝트 방해 행정 즉각 시정"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고용과 관련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구조적·경기적 측면을 감안하면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잇달아 출석해 고용쇼크와 소득불평등 악화와 관련, “구조적 문제와 경기요인이 겹쳤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조적으로 고령층 비중을 포함한 인구문제가 중요하고, 자동화나 산업 구조적 패턴 변화에 따른 일자리 대체, 도소매·숙박 업황 부진 등이 저소득층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도 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의 구조적 문제는 산업이나 시장구조, 세계 경제의 변화, 소비패턴 변화까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골똘히 봐야 한다”면서 “단순히 한 두 분기 내에 고용을 늘리는 문제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예결위에 참석해 지금 추세라면 올 하반기 내 고용불안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 장관은 올 하반기 고용 예측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의 질의에 “7월에 고용이 급격히 줄어든 것과 관련해 통계청 등 정부 관련 부처가 실체를 파악 중”이라며 “이런 추세라면 하반기에도 고용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7월에 고용이 급감했지만 상용직은 늘고 4대 보험 가입자도 10만명이상 늘었다”며 “최저임금으로 고용이 줄었다는 것은 한 요인일 수 있지만, 전체적 요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 해법으로 “고용 창출력과 인구·산업·시장구조의 구조적 변화를 재점검해 업종별·계층별 일자리 창출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2019년 재정 지출도 당초 계획보다 확장 운영해 민간과 시장에서 기업의 기를 살리고, 경제 주체들이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일자리 창출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과 지자체의 프로젝트가 행정절차로 지연되고 있다면 즉각 시정하겠다. 전략투자 분야를 선정하고 세재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며 행정의 유연성을 적극 발휘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예결위에서는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쓴소리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추경 등 막대하게 쏟아부었다고 하는데, 예산과 관련해서는 삶의 위기에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도움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국가가 임금 문제까지 관여하겠다는 관치 예산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언급하며 “급진적으로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야당의 경고음을 여당과 정부는 듣지 않았다”며 “지금 재앙 수준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있다. 저는 진정으로 협치를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본다”고 주문했다. 

 

국회에서 2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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