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조 분열 공작' 이채필 전 노동부 장관 소환(종합)

국민노총 설립에 국정원 자금 등 지원 혐의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명박 정부의 노동조합 분열 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이 전 장관이 이날 오후 2시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011년 당시 정책보좌관이었던 이동걸 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공모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분열시킬 목적으로 제3노총인 국민노총을 설립하는 과정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지원하는 등 특정범죄가중법 혐의(국고손실) 등을 받고 있다. 지난 2004년 2월 노동부 산업안전국장을 시작으로 노사협력정책국장, 조사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이 전 장관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차관으로, 2011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장관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민노총 설립에 1억원 이상의 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9일 노동부, 이 전 장관과 이 전 위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노동부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22일 이 전 위원장을 직위해제 처분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을 조사한 이후 이 전 위원장도 소환할 방침이다. 지난 2011년 11월 설립 당시부터 어용노총이란 비판을 받았던 국민노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한국노총에 통합됐다.

 

한편,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22일 삼성전자(005930) 자문위원 송모씨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대응 문제에 대해 자문료와 성공보수로 수억원을 연봉으로 받기로 삼성전자와 자문 계약을 맺고,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해 실행하도록 자문하는 등 각 업체 임직원과 함께 노조 와해 공작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13년 12월30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리더십포럼'에서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 개혁 및 과정'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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