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뉴스토마토>가 21일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무기명 설문조사에서 개각이 필요한 부처 1순위로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가 꼽혔다.
이날 설문에 응한 87명(여당 38명, 야당 49명)의 의원 중 66명(75.8%)이 개각의 필요성을 주장한 가운데, 개각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장관이 공석으로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19명(21.8%)이 “기재부 등 경제부처”라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과 빈부격차 심화, 악화한 고용지표 등의 책임이 경제부처에 있는 만큼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여당 의원들은 개각 사유에 대해 최대한 언급을 삼가면서도 “쇄신 차원에서 필요하다” “문재인정부와 결을 달리한다”는 등의 평가를 내놨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들어 시도한 개혁 정책이 1년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실패했다“거나 “민생문제에 대응하지 못했다” “국가경제와 민생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현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하다”며 전반적인 정책 기조 변경을 요구했다. 야당 중에서도 한 범여권 성향 의원은 “당정청 간 불협화음“을 개각 사유로 지적하기도 했다.
경제부처 다음으로 개각이 필요한 부처로는 14명(16.0%)이 교육부를 지목했다. ‘오락가락 입시정책’ 등으로 큰 혼선을 빚으면서 국민적 비난이 컸던 탓이다. 의원들은 어린이집·유치원 영어수업 금지, 교원 임용 정책,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선발 및 대입제도 개편 등 정책에서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할 교육정책이 여론에 따라 갈팡질팡한다” “교육 철학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일부는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비롯한 장관 개인의 도덕성을 문제삼았다.
국방부를 개각 대상으로 꼽은 의원도 10명(11.4%)이나 됐다. 의원들은 “국방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대북, 대미 외교에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고용노동부(6명, 6.8%)에 대해선 “장관역할이 눈에 안 띈다”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편향적이라 경제에 해롭다”고 했다. 법무부도 6명(6.8%)이 개각 대상 부처로 낙인했다.
특히 설문 답변 항목에는 “개각이 필요하지 않다”는 항목이 있었음에도 상당수 여당 의원들은 “주제 관련 언급을 삼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야당 소속 한 의원은 “대통령 인기로 지방선거가 압승하면서 지적받아야 할 정책과 부처마저도 묻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왼)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충북 삼성중학교에서 자유학년데 현장간담회에 참여한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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