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긍정효과 90%…부작용 보완"

문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소득주도성장 비판론 돌파 의지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는 90%이상”이라며 소득주도성장 비판론에 대해 사실상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하고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등 당·정·청 주요인사 80여명이 모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정부의 중기재정운용 계획과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1/4분기 가구소득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이다.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를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잘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고용시장 내에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은 다 늘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 쪽 임금이 크게 늘었다”며 “상용직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근로자 가구 소득도 많이 증가했다. 이런 부분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성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정부는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우리 사회는 일자리,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소득 하위 계층, 특히 고령층의 소득감소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해주시길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소득 1분위 소득이 감소한 원인으로 급속한 고령화와 임시 일용직·자영업자의 높은 비중을 꼽고, “새 정부 5년 간 중기재정에 대한 판단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다시 설정하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도 “일자리, 국민안전과 환경, 혁신성장을 위한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 보건복지, 국가균형발전 등 국민의 삶을 바꾸는데 필요한 정책과 사업에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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