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업계, 이통사의 요금제 간섭 ‘성토’

“요금제 협의시 불공정한 개입” 주장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알뜰폰 업계가 알뜰폰 요금제 출시에 이동통신사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반발했다. 요금제 출시는 알뜰폰사업자 자율에 맡겨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성토했다.

 

알뜰폰사업자는 이동통신사 망을 빌려쓰는 대가로 망 도매대가를 지불한다.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도매제공 의무사용자인 SK텔레콤은 도매대가 협상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알뜰폰사업자는 개별 이통사와 도매대가 협정서를 체결하게 된다. 알뜰폰업계는 이 과정에 이통사가 알뜰폰 요금제에 불공정한 개입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통사가 ‘요금제를 부당하게 낮게 책정하는 등 공정경쟁이나 시장질서를 저해하면 안된다’는 협정서 조항을 들어 요금제에 자의적으로 개입한다고 것.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고객 관리나 요금제 정산, 부가 서비스 등을 위한 자체 전산망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통사 전산망을 사용한다”며 “이통사가 요금제를 문제 삼고 자사 전산망에 등록해주지 않으면 요금제 출시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시장에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려 해도 이통사와의 요금제 협의 과정에서 발목이 잡힌다는 지적이다.

 

실제 다수의 알뜰폰사업자들이 이로 인해 요금제를 출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알뜰폰사업자는 “이통사로부터 ‘너무 싸지 않냐’, ‘수익률이 안 된다’는 등의 이유로 요금제를 출시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B 사업자는 다른 (알뜰폰)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요금제 출시가 곤란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C 사업자는 “이통사가 얼마 이하로 요금제를 출시하면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준다”며 “자사 요금제사업팀에서 검토해 승인을 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도매대가와 고정비용 등을 포함한 원가 이하로 알뜰폰 요금제가 나올 경우에 재검토를 의뢰하는 것”이라며 “매년 도매대가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알뜰폰업계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출혈적인 요금 경쟁을 하며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알뜰폰 코너 모습. 사진/뉴시스

 

안창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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