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업계, 도매대가 협상은 언제쯤?

업계 불만…"생산원가도 모르고 상품 파는 꼴"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올해도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 시기가 상반기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가 보편요금제 도입 법안을 오는 11일 다시 논의하기로 하면서, 도매대가 협상은 그 이후에나 진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망 도매대가는 알뜰폰사업자가 이동통신사 망을 빌려쓰고 지불하는 대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협상을 통해 망 도매대가를 산정하고 있다. 지난해 도매대가 협상은 11월 마무리됐다. 알뜰폰업계는 도매대가가 소급 적용되는 만큼 협상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한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2일 "도매대가는 사업자 입장에서 상품의 생산원가와 다름없다"며 "협상이 완료되기 전까지 생산원가도 모르고 상품을 파는 꼴"이라고 말했다.

 

실제 CJ헬로는 지난해 선보인 '반값 요금제'를 도매대가 협상 이후 중단했다.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으로 도매대가 10%포인트 인하를 약속했지만, 협상에서 7.2%포인트 인하율에 그쳤기 때문이다. CJ헬로는 10%포인트 인하율에 맞춰 상품을 구성했다가 요금제를 판매할수록 손해 보는 상황이 계속되자 판매를 종료했다. 알뜰폰사업자 관계자는 "데이터 요금제에 대한 도매대가 수익배분 방식 등 업계 요구사항은 많은데, 도매대가 협상까지 지연되는 상황에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원사들과 알뜰폰 활성화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과기정통부

 

알뜰폰업계는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난처한 상황이다. 보편요금제는 이미 그에 준하는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는 알뜰폰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란 평가가 많다. 그렇다고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에 직접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힘들다. 도매대가 인하나 전파사용료 면제 등 업계 현안에 대해 정부과 계속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이통사들이 반대하는 보편요금제에 너무 힘을 쏟고 있다"며 "알뜰폰이 통신비 인하 효과를 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알뜰폰업계에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