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알뜰폰 "도매대가 내리고, 기준 명확해야"

"MB당 4.51원 과도”…과기부 “올해 협상 앞당기려 노력"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망 도매대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더 인하해야 한다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망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로부터 망을 빌려쓰는 대가로 내는 돈이다. 매년 정부와 망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이 협상을 거쳐 결정한다.

 

CJ헬로는 지난 15일부터 '보편 유심 10GB-eBay' 요금제를 오픈마켓 G마켓과 옥션에서 판매한다. 사진/CJ헬로

 

망 도대매가 지불 방식은 종량제(RM)와 수익배분(RS) 방식으로 나뉜다. 2G와 3G에는 RM 방식이 적용된다. 음성·데이터·문자 메시지의 단위당 금액을 정하고 쓴 만큼 대가를 지불한다. 데이터 사용량이 늘면서 알뜰폰 사업자들도 데이터 도매대가에 가장 민감하다. 지난해 11월 결정된 데이터 도매대가는 메가바이트(MB) 당 4.51원이다.

 

4G는 RM과 RS방식이 함께 쓰인다. RS는 알뜰폰 사업자가 매출의 일부를 고정적으로 이통사에게 주는 방식이다. 한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18일 "현재 RS 방식은 요금제 매출의 40~50%를 이통사에게 내야 하는 구조"라며 "지불 비율을 정부와 SK텔레콤이 협의하다보니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도 이달 2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간담회에서 RS 산정기준을 명시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RS 방식 자체를 없애고 RM 방식으로 일원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4G 서비스가 시작될 당시 데이터 원가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RS 방식을 도입했던 것"이라며 "5G 상용화를 앞둔 상황에서 더 이상 RS 방식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 RM 방식의 데이터 원가도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태블릿PC와 각종 스마트 기기의 데이터 원가는 MB당 1.46원인 경우도 있다"며 "알뜰폰이 이통사로부터 사오는 MB당 4.51원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매대가가 낮아지면 알뜰폰 사업자들은 보다 저렴하고 다양한 혜택을 갖춘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다"며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는 알뜰폰에게는 악재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의 요금제에 데이터 1GB, 음성 200분, 문자 무제한을 제공하는 요금제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지난해 보편요금제 도입 목소리가 나올때부터 이미 알뜰폰에 유사한 요금제가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공통된 요구 사항을 검토하려고 한다"며 "지난해 SK텔레콤과의 협상 시기가 늦었던 만큼, 올해 협상은 지난해보다 앞당기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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