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몰카처벌 강화' 청원에 "여성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

이철성 경찰청장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 시작…강력단속 할 것"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경찰은 지난 17일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시작, 사건처리 실태조사에 이어 강력단속으로 이어갈 방침”이라며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몰카범죄 처벌 강화’, ’성별 관계없는 국가 보호 요청‘, ’합정 모 스튜이오 불법 누드 촬영‘ 등과 관련된 국민청원 답변을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발표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이 공동 답변자로 나섰다.

 

이 청장은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청원에 대한 동의가 약 일주일 만에 40만명을 넘어선 상황 자체에 경찰 수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동안 불안에 떨고 상처받은 여성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이 청장은 몰카범죄 조사에서도 남녀차별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홍대 몰카 사건의 경우, 제한된 공간에 20여명만 있어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됐을 뿐 성별에 따라 수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여성들이 체감하는 불공정이 시정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여성 피의자 포토라인에 대해선 “경찰이 포토라인에 세운 것이 아니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불가피하게 노출됐다”며 “더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하여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경찰에 따르면 몰카 범죄 범인 검거율은 96% 수준이며 지난 5년 간 검거된 1만9623명 중 남성이 97.5%다. 이 중 493명이 구속됐으며 여성은 3명뿐이다. 지난 5년 간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5.32%에 불과하고 대부분 벌금형에 머물렀다. 이 청장은 “의사든 판사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동일범죄동일처벌을 원칙으로 더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청장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7일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시작, 사건처리 실태조사에 이어 강력단속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또 기차역, 지하철역, 물놀이시설 등에서 불법카메라 일제 점검에 나서는 동시에 골목길과 공중화장실 5만2,000곳에 대해 CCTV와 보안등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정현백 장관도 “작년 9월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여러 가지 실질적 대책에도 불구, 여전히 고통 받는 여성들이 많은 현실에 주무 장관으로서 송구하다”며 “여성들이 안심하고 성별로 인한 차별을 느끼지 않는 날이 올 때까지 정부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2개 법안이 개정됐고 앞으로 최소 6개 법률이 제·개정되어야 한다”며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라 불리는 ‘보복성 영상물’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고 벌금형을 아예 불가능하게 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고 소개했다.

 

이어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도 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문제가 있어 보복성 영상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며 “그동안 처벌조항이 없었는데,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 해도 동의없이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개정 내용도 있다. 관련 부처 모두 입법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29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하게 됐다. 현재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선관위 위법사항 국회의원 전수조사’, ‘세월호 위증 조여옥 대위 징계’,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아동 성적 학대 가해자 처벌’, ‘광주 집단 폭행’ 등 6개의 청원이 답변 기준을 충족해 답변을 준비 중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가운데)과 이철성 경찰청장(왼쪽)이 21일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답변하고 있다. 자료/청와대 페이스북 캡쳐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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